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안내(+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하기)

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~50% 이하인 분들을 뜻합니다. 중위 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~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,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계산, 탈락 조건,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,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따라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뜻

기초생활수급자 뜻
기초생활수급자 뜻

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30~50% 이하로,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주거, 교육급여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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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

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이렇게 두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소득인정액은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 가족 기준은 아래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* 주거급여와 교육급여, 생계급여의 부양가족 기준은 폐지됐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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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 기준

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30~50% 이하에 해당돼야 하는데요.

급여 종류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생계: 30% 이하
  • 의료: 40% 이하
  • 주거: 45% 이하
  • 교육 50% 이하

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2 기준중위소득
2022 기준중위소득

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2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
2022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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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 기준

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, 의료급여 신청 시 적용됐지만 2022년도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.

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,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  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
  •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
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

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대상자 지원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  • 생계급여: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
  • 주거급여: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
  • 교육급여: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/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
  • 의료급여: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방법

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,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

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복지로 홈페이지
복지로 홈페이지

단,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참고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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